2021. 5.

제235회 익산시의회

2021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년 업무성과 및 반성 ……………………	3
				2.	2020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	7
				4.	2020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9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	9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9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0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0
				9.	2020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	10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11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운영 관련 …………	11
				12.	용역사업 관련 …………………………………	13
				13.	인․ 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14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4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14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5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5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6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	16
				20.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16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17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7
				23.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	17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18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8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8
				27.	2020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9

	□		감사자료 공통사항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19
				29.	소송 사건 현황 …………………………………	19
				30.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0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20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	20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21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21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21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22

	□		과 요구사항
				1.	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제안) 현황 ……………	25
				2.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실적 ……………	29
				3.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 운영실적 …………	31
				4.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 추진실적 ……	33
				5.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 및 지원현황…	35
				6.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 용역 추진내역 …	37
				7.	2020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실적 ……………	38
				8.	2020 정책과제 운영·관리 현황 ………………	40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 성      과

◦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제출 (2020. 2.)

▸국립초상화미술관 건립사업 (1개 사업)

◦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계획) 사업 제출

▸백제왕궁 프로젝트(백제왕궁 문화체험단지 조성) 등 (4개 사업)

◦「한국판 뉴딜」관련 2021년 국가예산사업 발굴⋅제출 (2020. 5.)

▸수요응답형 스마트 물류 운영체계 구축사업 등 (2개 사업)

◦「한국판 뉴딜」관련 2020년 정부 3차 추경사업 발굴⋅제출 (2020. 6.)

▸AI기반 Double-T(Transport-Travel) 플랫폼 구축 등 (3개 사업)

◦ 2021 전라북도 신규시책 아이템 발굴⋅제출 (2020. 8.)

▸5G 홀로그램 교통안전박물관 건립사업 등 (3개 사업)

◦ 한국형 뉴딜 아이템 발굴⋅제출 (2020. 8.)

▸5G 실감형 디지털 헤리티지 조성 실증사업 등 (6개 사업)

◦ 2022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2차) 제출 (2020. 10.)

▸천주교 나바위 성지 전시·체험관 건립사업 등 (2개 사업)

◦ 한국형 뉴딜 국가예산 신규사업  (2020. 11.)

▸백제로(지방도723호) 4차로 확장 스마트도로 건설사업 등 (13개 사업)

◦ 신규 시책사업 제안 및 실현사업

▸명예도로 「하림로」지정 (제안, 실현)

▸지역 대표기업과 연계한「익산치맥축제」(제안)

▸코로나19 감염차단 안심이용 가능한「안심식당 지정」(제안, 실현)

▸익산 방문의 해 기념 우표 제작사업 (제안)

▸익산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제안)

◦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 개최

▸전문가 자문

- 신규 사업(홀로그램, 마을연금 등) 발굴 전문가 자문회의 (28회)

▸정책 세미나 개최

- 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유치 정책협력 세미나

- 익산형 그린뉴딜(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세미나

- 익산시 R&D기관 협의체 전문가 세미나

-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익산시·원광대학교 뉴딜사업 관학 협력 릴레이 세미나 (4회)

-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4개 분과 운영 / 10회)

※ 산업분과(4회) / 문화관광분과(2회)/ 농업‧농촌분과(2회) / 지역개발‧SOC분과(2회)

◦ 공모사업 컨설팅 기획 및 지원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자문지원→선정) / 복지정책과

▸2020 예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제안서 작성 및 현장심사지원→선정) / 문화관광산업과

▸2020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제안서 컨설팅→선정) / 여성청소년과

◦ 소규모 용역 추진 지원

▸익산시 청렴도 제고 전문컨설팅 용역(감사담당관)

▸익산시-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정책개발담당관)

▸익산시 홀로그램밸리 구축 방향 연구용역(투자유치과)

▸익산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일자리정책과)

▸익산시 도로망 구축 기본구상 용역(정책개발담당관)

◦ 2020 정책과제 운영·관리

▸96개 정책과제(중점 30, 일반 66) 선정·운영, 상반기 정책과제 점검 및 평가

▸중점 정책과제 - 주간 간부회의 보고, 일반 정책과제 - 월간보고

◦ 주단위 중앙부처별 정책동향 새올행정시스템 공유 및 메일링 서비스

▸정책동향 (각 부처별 주 단위 보도자료 종합, 일부 공모사업 포함 등) 전체 직원 공유

▸2030 정책기획단 (제1기~제4기 단원 대상) 메일링 서비스

□ 반      성

◦ 코로나19로 인해 2030 정책기획단, 2020 익산시민아카데미 일정 변경 및 지연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준수하면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계획단계부터 상황별 기획 등 최선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

- 2021년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2021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등

◦ 익산 시정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분야별 전문가 풀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다양화 미흡

▸중앙부처 공모사업 심사, 다양한 분야의 익산형 신규사업 발굴 및 논리개발을 위해 각 분야별 중앙 및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중심의「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운영을 강화하고 지속되도록 노력

2. 2020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정책개발담당관				222,710	203,310	19,400	0	0	193,042	20,000	0	9,668	86.7%
	정책발굴 및 역량강화			205,630	186,230	19,400	0	0	175,969	20,000	0	9,661	85.6%
		체계적 정책 개발 지원		205,630	186,230	19,400	0	0	175,969	20,000	0	9,661	85.6%
			정책개발지원	109,820	109,820	0	0	0	100,159	0	0	9,661	91.2%
			비전수립지원	95,810	76,410	19,400	0	0	75,810	20,000	0	0	79.1%	명시
	행정운영경비			17,080	17,080	0	0	0	17,073	0	0	7	99.9%
		기본경비		17,080	17,080	0	0	0	17,073	0	0	7	99.9%
			기본경비	17,080	17,080	0	0	0	17,073	0	0	7	99.9%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박대운	□

□ 총 5건 / 완료 5건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1	•주요 정책추진 관련 ▸실질적인 관리부서 부재 및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람.	▸발굴정책(사업)의 실현을 위해 담당부서와 연찬회 개최 및 협력체계 상례화 등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실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발굴한 정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긴밀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국가(전라북도) 법정계획 반영이 요구되는 사업(예. SOC사업 등)은 담당부서와 함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소기 목적이 달성되도록 진행 중이며 지속 노력
2	•신규사업 및 정책발굴 ▸많은 정책발굴도 중요하지만 실현가능하고 실제 담당부서에서의 대응이 있어야 하므로 발굴시 선택과 집중을 하여 실행이 가능하고 실행 후 사례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단기 실현 가능사업을 포함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실제 반영사업에 대해서도 후속관리에 노력
3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교수비중이 너무 많음. 전직 의원, 퇴직공무원 등 현실감있게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위원 구성을 검토하시기 바람.	▸제7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임기(2019. 11.25.~2021.11.24./2년)를 고려하여 관련 조례 정비 후 2021년 하반기 제8기 위원회 구성 시 지역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위원회 구성하도록 노력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4	•2030정책기획단 발굴사업 ▸젊은 직원들이 업무시간 외에 별도의 시간을 내어 발굴한 신선한 사업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람.	▸2030정책기획단 발굴사업(예. 스몸비족을 위한 바닥신호등 조성사업, 신청사 옥상정원조성사업 등)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해당 사업부서와 공유하고 관련 계획 수립 시 반영되도록 협력

4. 2020년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박대운	□

해 당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 조치결과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9. 2020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단위 : 천원)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익산시 정책자문 위원회	익산시 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5명	2년	없음	1회	1회	-	행정지원과 일괄 지급	1,600	-

□ 위원회 명단 (제7기)

◦ 위 촉 일 : 2019. 11. 25.

◦ 임    기 : 2년 (2019. 11. 25. ~ 2021. 11. 24.)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이강래	원광대학교	교수	위원장
2	남궁문	원광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3	박문서	호원대학교	교수
4	마지순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女
5	박은숙	원광대학교	교수	女
6	황만길	군장대학교	교수
7	송경순	한국여성농업인 익산시연합회	회장	女
8	이영은	원광대학교	교수	女
9	김경숙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女
10	하태현	우석대학교	교수
11	김상욱	원광대학교	교수
12	장병권	호원대학교	교수
13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
14	이덕순	문화관광산업연구원	원장	女
15	윤석화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16	김재곤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17	류명원	원불교 신석교당	주임교무
18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19	김민정	(사)꽃피는 문명	대표	女
20	신혜경	익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女
21	이병렬	우석대학교	교수
22	피정현	원광대학교	교수
23	정우영	ECO융합섬유연구원	본부장
24	김미자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女
25	장혜영	우석대학교	교수	女

※ 여성위원 비율(40%, 전체위원 25명 중 10명)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대면	2020.06.25.	2020.06.30.	시 홈페이지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박대운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금 액	수행기관	비 고
학술․연구	익산시 청렴도 제고 전문컨설팅 용역	19,710	공공재정연구원	감사담당관 (20.4.24.~20.12.23.)
〃	익산시-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	18,000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책개발담당관 (20.4.29.~20.9.28.)
〃	익산 홀로그램 밸리 구축방향 연구용역	13,00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투자유치과 (20.2.14.~20.9.13.)
〃	익산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5,700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일자리정책과 (20.8.21.~20.10.20.)
〃	익산시 도로망 구축 기본구상 용역	20,000	주식회사 청마엔지니어링	정책개발담당관 (20.11.30.~21.1.29.)
	5건	76,410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박대운	□

□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희망연대	익산시민아카데미	20,000	18,159	1,841	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금 지원근거 및 지급 기준

사 업 명	지원 근거	지급 기준
익산시민아카데미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 제4조	- 대 상 : 민간보조사업자 - 지원기준 : 홍보비, 교육비, 행사비 등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 강화 소규모연구용역(pool예산) - 익산시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개발 연구용역 국가예산사업 「익산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	19,400	19,400	0	100%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 강화 소규모연구용역(pool예산) 익산시 도로망 구축 기본구상 용역	76,410	56,410	20,000	준공시기 미도래	(21.1.29)

20.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3.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사업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7.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9.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0.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6. 업무협약(MOU)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제안)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 사 업 개 요

◦ 미래 전략사업 기획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중장기 국책사업, 대선 및 총선공약사업 등 발굴·제안

◦ 대외 정책 건의 및 시민 체감형 신규 정책발굴

□ 추 진 실 적

◦ 신규 사업 발굴 및 법정계획 반영

▸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제출 (1개 사업 / 100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2020. 2. 5.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 원)
① 국립초상화미술관 건립사업	2021~2023	100

▸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변경계획) 사업 제출 (4개 사업 / 3,208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2020. 3. 20.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① 백제 왕궁 프로젝트 (백제왕궁 문화체험단지 조성)	2021~2025	550
② 유네스코 명품 가도(U-佳道) 조성사업	2021~2025	868
③ 의료용 대마산업 활성화 플랫폼 구축사업	2021~2025	400
④ 웅포관광지(3지구) 조성사업	2021~2025	1,390

▸「한국판 뉴딜」관련 2021년 국가예산사업 발굴·제출 (2개 사업 / 250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2020. 5. 29.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① 수요응답형 스마트 물류 운영체계 구축사업	2021~2022	50
② 5G 실감형 오픈 헤리티지 조성 실증사업	2021~2023	200

▸「한국판 뉴딜」관련 2020년 정부 3차 추경 사업 발굴·제출 (3개 사업 / 224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2020. 6. 26.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① AI 기반 Double-T(Transport-Travel) 플랫폼 구축	2020~2021	150
② 5G 기반 져지류 봉제산업 디지털 제조혁신 사업	2020~2023	50
③ 생활SOC 복합 스마트 사랑방(버스정류장) 보급 사업	2020	24

▸ 2021 전라북도 신규시책 아이템 발굴·제출 (3개 사업 / 702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2020. 8. 10.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① 5G 홀로그램 교통안전박물관 건립사업	2022~2024	590
② ICT 융복합 야간관광 인프라(미디어파크) 조성사업	2021~2023	100
③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	2021~2024	12

▸ 한국형 뉴딜 아이템 발굴·제출 (6개 사업 / 1,000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2020. 8. 11.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① 5G 실감형 디지털 헤리티지 조성 실증사업	2022~2023	200
② 5G 기반 져지류 봉제산업 스마트팩토리 제조 혁신사업	2022~2023	50
③ 수요응답형(DRL) 스마트 물류 운영체계 구축	2022~2023	50
④ 스마트돌봄 플러그 지원사업	2022~2023	10
⑤ ICT융복합 야간관광 인프라(미디어파크) 조성사업	2022~2024	100
⑥ 홀로그램 교통안전박물관 건립사업	2022~2024	590

▸ 2022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2차) 제출 (2개 사업 / 230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2020. 10. 7.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① 천주교 나바위 성지 전시·체험관 건립사업	2022~2024	200
②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반 관광플랫폼 구축사업	2022~2023	30

▸ 한국형 뉴딜 국가예산 신규사업(13개 사업 / 6,556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2020. 11. 19.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① 백제로(지방도723호) 4차로 확장 스마트도로 건설사업	2024~2031	2,500
② 산업단지 스마트 진입도로 개설(노후산단 재생사업)	2021~2025	876
③ 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전시관 구축사업	2022~2023	300
④ 감염병 예방 생활방역 SMART플랫폼 구축	2022~2026	400
⑤ 스마트 전장부품 Open-R&D 통합지원 플랫폼 센터 구축 사업	2022~2024	450
⑥ 중대형 ESS 소재·부품 실증 플랫폼 구축	2022~2026	450
⑦ 익산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농·기계 첨단 전장부품 산업단지)	2021~2025	300
⑧ 빛반응 연구데이터 댐 플랫폼 구축·운영	2022~2026	150
⑨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반 관광플랫폼 구축사업	2022~2023	30
⑩ 올라인(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기반조성사업	2022~2026	300
⑪ 식품분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2022~2024	100
⑫ 익산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2022~2025	530
⑬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및 사업화	2022~2026	200

◦ 시민 체감형 신규 제안 및 실현 정책

사 업 명	비고
① 명예도로 「하림로」지정 제안‧기획	익산시
② 지역 대표기업과 연계한 「익산치맥축제」 제안‧기획	익산시
③ 코로나19 감염차단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안심식당 지정」제안	익산시

□ 문  제  점

◦ 익산 시정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분야별 전문가 풀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다양화 미흡

□ 향 후 계 획

◦ 중앙부처 공모사업 심사, 다양한 분야의 익산형 신규사업 발굴 및 논리개발을 위해 각 분야별 중앙 및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중심의「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운영을 강화하고 지속되도록 노력

2.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실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 사 업 개 요

◦ 관련근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제정(2004. 7. 27. / 각 분야 전문가 25명 이내 구성, 임기 2년, 연임가능)

◦ 임    기 : 제7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2019. 11. 25. ~ 2021. 11. 24.)

◦ 구    성 : 25명 (여성위원 40% / 10명)

□ 추 진 실 적

◦ 상반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일시/장소	: 2020. 6. 25.(목) / 익산시청 2층 상황실

▸참      석	: 17명

▸내용(안건)	: 2020년 운영 중점정책과제 설명 및 자문, 2020년 익산시 주요 국가예산사업 설명,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제안 및 시정자문

▸주요 시정자문(제안) 내용

- 하림 연계 익산 산업관광거점(국가식품클러스터, 하림 망성 & 제4산단공장 등) 육성사업

- 지역 내 폐공장 및 창고부지 활용 문화관광사업

- 의료 및 바이오헬스 특화도시 조성방안

- 비대면시대 교통·관광통합 플렛폼 구축사업(예. AI기반 Double-T 플렛폼개발)

-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한 익산지역 봉제산업 발전계기 마련 등

- 익산 향토음식의 개발 및 적극적 홍보 방안 필요

◦ 하반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미개최)

▸사유 :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개최 예정일자(11.26)이후 연기·개최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 연장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사전 제안사업 및 의견(3명)에 대해 후속 개별 자문회의 실시로 가름

▸사전 제안사업 관련 후속 조치(부서의견 검토, 개별자문 진행(1차 : 2021.3.30. / 2차 : 2021.4.1)

- 내용 : 현안사업(예. 여성 소통 및 커뮤니티공간 여성가족센터 / 말산업특구 사업 등)의 기능강화 사업 등

- 후속 개별 자문결과는 2021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시 공유

□ 문  제  점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대면 회의 진행에 어려움 발생

□ 향 후 계 획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이로 인한 대면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룹(유사분야)별 회의 또는 개별자문 방식으로 진행

3. 익산시 2030정책기획단 운영실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 사 업 개 요

◦ 2017년 최초 시행된 내부 공무원 중심의 정책 및 사업발굴 모임

▸2030 젊은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로 익산시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교환 등을 통해 상호 배우고 가르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정책 발굴 프로그램

▸2030세대의 진취적 사고와 4050세대(멘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이해도와 정책발굴 능력 및 리더십 함양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공무원으로서 인재 양성과 자아실현 창구역할 담당

▸분과별 협력학습으로 구성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민이 바라는 시정 아이디어 제안으로 익산시 발전에 기여

□ 추 진 실 적

◦ 제4기 2030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개요

▸운영기간 : 2020. 2∼12월

▸구 성 : 39명

▸분 과 : (6개) 사회복지, 문화체육, 관광Ⅰ·Ⅱ, 도시인프라Ⅰ·Ⅱ

▸프로그램

- 분과회의 : 분과별 월 1회(월 정기모임, 분기별 전체회의 등) 모임 실시

- 전체회의 : kick-off 회의를 포함하여 4회 개최, 컨설팅 2회(전문가, 지원부서)

- 특   강 : 정책기획단 단원 대상 교육특강(신규 정책 및 사업발굴, 익산시 관광현황과 발전방향)

- 발 표 회 : 최종발표회 개최 (분과별 발표, 추진사항 보고, 우수분과 발표)

- 인센티브 : 단체부문 3개 분과(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 국외연수, 우수제안자 개인부문 시장 표창(2명)

◦ 제4기 2030 정책기획단 운영실적

▸제4기 2030 정책기획단 구성·운영계획 수립	: 2020. 1. 28.

▸제4기 2030 정책기획단 참여희망자 모집	: 2020. 1. 29. ~ 2. 7.

▸제4기 2030 정책기획단 구성(참여자 확정, 분과구성)	: 2020. 2. 28.

▸제4기 2030 정책기획단 kick-off 회의                : 2020. 5. 19.

▸정책기획단 출범 및 운영방안, 오리엔테이션, 특강, 분과별 회의 등

- 분과회의(분과별 실시)	: 2020. 6. ~ 11.

- 1차 전체회의(특강, 분과별 진행사항 발표 등)        : 2020. 8. 11.

▸제안사업 논리 강화 컨설팅

- 지원부서(정책개발담당관) 컨설팅 회의              : 2020. 9. 15.~16.

- 2차 전체회의 & 전문가 컨설팅	: 2020. 11. 12.~13.

※ 분과별 제안사업 발표 및 해당 전문가 컨설팅, 종합토론 등

▸ 제4기 2030 정책기획단 최종발표회	: 2020. 12. 8.

- 분과별 발표, 심사평, 시상분과(최우수, 우수, 장려상) 발표

- 우수분과 및 우수제안자 시상	: 2020. 12. 21.

□ 문  제  점

◦ 정책기획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 기회 제한적

□ 향 후 계 획

◦ 예산범위 내 전문가 컨설팅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시 지원부서(정책개발담당관) 컨설팅 회수 확대 운영

4.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 추진실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박 대 운	□

□ 사 업 개 요

◦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

▸다부서 간 협업을 필요로 하는 복합 현안업무의 정책조정·지원

▸공모사업의 전문적 컨설팅 및 기획 지원

▸타 기관(중앙부처 등) 정책동향 정리 및 공유

□ 추 진 실 적

◦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

사 업 명		비고
□ 다 부서 복합 현안업무 정책조정·지원
	관광 활성화(용안생태습지 등)를 위한 관광부서 및 기업 협력회의 등	2회
	익산시 지역특화발전특구(의료특구) 회의	12회
	익산시 지역특화발전 특구(말산업특구) 회의	1회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력 TF팀 회의	2회
	익산역 중심 청년문화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련부서(기관) 연찬회의 (12개부서)	3회
	만경강 오토&바이크 캠핑장 조성을 위한 관련부서 연찬회의	1회
	금강 뱃길복원사업 관련부서 회의	1회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컨설팅	1회
	기업유치(산업단지, 개별입지 등)를 위한 부서간 협력회의	3회
	정부 뉴딜사업 관련 원광대학교 제안사업 세미나 개최 (관련 부서 연찬)	4회
	부서별 현안사업(석재산업, 철도정책, IOT산업안전체험관, 법정계획, 현안관련 세미나 등 기획 등) 관련 컨설팅 시행 등 다수

사 업 명		비고
□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 업무지원(선정)	행정안전부
	2020년도 예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컨설팅(선정)	문화체육관광부
	2020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 컨설팅(선정) 외	행정안전부
	그 외 공모사업 대응방향 컨설팅, 사전기획 컨설팅 등 다수
□	중앙부처 정책동향 정리 및 공유
	‘중앙부처별 정책동향’(매주 월요일) 새올행정시스템 공유 (53회)	공모사업 포함

□ 문  제  점

◦ 지원업무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사안의 경우 정책개발담당관(또는 담당자)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부서신설 이후 2년차 경과에 따라 정책조정과 컨설팅 수요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향 후 계 획

◦ 부서간 협업으로 현안업무 조정 및 공모사업 컨설팅이 적절하게 추진중에 있음.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 정책조정협의회(매주 수요일/ 기획예산과 관리)를 통해 심도있게 다뤄지고 있음

◦ 또한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다부서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는 후속 협력회의를 반드시 개최하며, 긴급사안의 경우는 부시장 지시로 협의회 개최 전 다부서 조정회의를 선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5.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 및 지원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박대운	□

□ 사 업 개 요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세미나 기획·지원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및 시정현안 진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기획·지원

▸발굴 정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세미나, 토론회 등 행사 기획·개최 지원

◦ 예산 : 18,200천원 (전문가 자문회의 : 8,200천원 / 정책 토론회 : 10,000천원)

□ 추 진 실 적

◦ 전문가 자문회의 : 28회

◦ 정책 토론회 : 6회

사 업 명		비고
□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기획·지원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관련 전문가 회의	30.
	신규사업(마을연금) 발굴 관련 전문가 회의	2. 18.
	신규사업(의료특구) 발굴 관련 전문가 회의	2. 27.
	시 현안업무(석제품 전시홍보관 활성화)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3. 5.
	시 현안업무(관광지 개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3. 5.
	코로나19 시민단체 간담회에 따른 후속대책 전문가 자문회의	3. 15.
	신규사업(홀로그램)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3. 17.
	지역 현안사업(의료특구 등)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3. 19.
	현안사업(국가감염병연구소)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4. 27.
	국가사업(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5. 8.
	현안사업(폐철도 활용방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5. 28.

	신규 국책사업 발굴 전문가 자문회의		6. 16.
	국가예산사업(자율주행차 시범사업)발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6. 24.
	정책자문위원회 제안 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6. 26.
	지역현안사업(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8. 4.
	농생명·바이오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8. 10.
	현안사업(의료특구, 은퇴자마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8. 18.
	현안사업(의료특구 등)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9. 2.
	현안사업(제3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9. 28.
	익산시 농생명·바이오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2차)		10. 12.
	익산형 뉴딜 사업 관련 전문가 서면 자문		11. 2.~11. 9.
	익산형 뉴딜 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차)		11. 11.
	신규 국책사업(한국농산업 지능정보융합 R&D 실증단지 구축) 전문가 자문회의 외		11. 11.
□ (정책토론회) 신규 정책 추진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기획·개최 지원
	행사명	비고
	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유치 정책협력 세미나 (보건사업과)	5. 19.
	익산형 그린 뉴딜(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세미나 (정책개발담당관)	7. 30.
	익산시-원광대학교 관·학 협력 릴레이 세미나 (정책개발담당관)	9.8.~9.11 / 9.25.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 전문가 토론회 (투자유치과)	10. 14.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문화관광산업과)	11. 24.
	익산시-원광대학교 관·학 협력 세미나 개최 (정책개발담당관)	12. 24.

□ 문  제  점

◦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기계획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연기 또는 취소 발생

□ 향 후 계 획

◦ 코로나19 심화 또는 장기화를 고려하여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자문회의 또는 서면자문 등 사안별 기획단계부터 효율적인 방안 모색

◦ 정책 세미나 참여인원 조정 또는 비대면 세미나 진행 고려

6.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 용역 추진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박대운	□

□ 사 업 개 요

◦ 신규사업 논리개발 및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소규모 학술용역 추진

▸국가예산사업 및 국가(전라북도 포함) 공모사업 대응 논리 개발로 공모 선정 가능성 제고

▸주요 현안에 대한 면밀한 진단 및 대안 모색으로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 강구

□ 추 진 실 적

(단위 : 천원)

용 역 명	금 액	수행기관	비 고
익산시 청렴도 제고 전문컨설팅 용역	19,710	공공재정연구원	감사담당관 (20.4.24.~20.12.23.)
익산시-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	18,000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책개발담당관 (20.4.29.~20.9.28.)
익산 홀로그램 밸리 구축방향 연구용역	13,00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투자유치과 (20.5.14.~20.9.13.)
익산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5,700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일자리정책과 (20.8.21.~20.10.20.)
익산시 도로망 구축 기본구상 용역	20,000	주식회사 청마엔지니어링	정책개발담당관 (20.11.30.~21.1.29.)
5건	76,410

□ 문  제  점

◦ 신규 사업의 논리개발과 공모사업 대응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음. 풀예산의 장점을 활용 시의적절한 대처 용이하나 심도(규모)있는 용역추진에 한계 존재

□ 향 후 계 획

◦ 별도 예산확보로 대응 가능한 공모에 대해 수시 동향파악 및 사업부서와 공조

7. 2020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실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박대운	□

□ 사 업 개 요

◦ 시민제안 아이디어 및 정책의 시정반영 창구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근거 조례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조례」

◦ 사업기간 : 2020. 4. ~ 11.

◦ 예 산 액 : 2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위탁기관 자부담분 제외

◦ 사업목적 : 시민으로 구성된 팀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고 시의원, 공무원과 한 팀이 되어 제안 사업에 대해 대안을 모색해 가는 프로그램(6개팀 68명 : 시민 43명, 시의원 6명, 공무원 6명, 자문위원 6명, 토론촉진자 7명)

□ 추 진 실 적

◦ 사업 지원계획 공고 및 접수	: 2020. 3.~4.
◦ 사업계획서 검토	: 2020. 4.
◦ 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020. 5.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보조사업자)	: 2020. 5.
◦ 2020 익산시민아카데미 홍보 및 참가팀 모집	: 2020. 5.~6.
◦ 2020 익산시민아카데미 개강 및 프로그램 운영	: 2020. 7.~8.
◦ 2020 익산시민아카데미 최종발표대회	: 2020. 9.10.
◦ 2020 익산시민아카데미 민관 실현회의	: 2020. 9.23.

□ 2020 익산시민아카데미 수상팀 및 운영결과

구분		수상팀	제안사업		진행상항
1	대상	금마당		금마문화마당, 팟캐스트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포함 신청 예정 (사업선정 시 금마면사무소 內 팟캐스트 녹음 시설 구축)
				⦁팟캐스트 교육 및 홍보 ⦁방송시설 확보 ⤷ 초기에는 익산미디어센터 활용 ⤷ 익산시 지원을 받아 방송시설 마련
2	최우수	꽃이랑 별이랑		학동 꽃마을, 별빛에 닿다	2021년 1차 추경예산 반영 추진 (문화관광산업과 협의 완료. 안내표지판 현황 및 설치위치 등 결정후 시행)
				⦁푯말 제작 및 입간판 제작 ⦁종합안내 표진판 및 입간판 설치
3	우수	드림팀		학교를 공원처럼_그린스쿨	2021년 명상숲 조성 사업 추진 사업 추진시 관계자(학교, 시청, 제안자 등)와 업무 협의 ’21년 원광중 외 4개교
				⦁학교 유휴공간을 공원처럼 지역주민에게 쉼터 제공 ⦁학교 특색에 맞는 조명등 설치를 통한 별빛 학교 조성 ⦁수목 식재 및 산책로 조성
4	장려	선을 넘는 녀석들		강경천을 건너 아름다운 성지까지	일부사업 추진완료. 미추진사업 2021년 1차 추경예산 반영추진 (추진 : 운동기구 설치사업) (안내표지판 설치 검토 등 완료 후 설치)(문화관광산업과)
				⦁운동기구 설치 ⦁안내표지판 정비 및 설치 ⦁기존 관광자원 및 문화재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익산 시티투어 버스 연계･확대
5	장려	L.I. (Light of Iksan)		공익단체 공간을 활용한 동네형 청년공간 조성사업	2021년 청년활동 및 참여확대 사업명 : 청년성장한뼘지원사업 사업추진 : 5~11월 사업예산 : 89,000천원 중 20,000천원 예산 ※ 참여자 모집중(~4.27)
				⦁공간환경 개선사업 : 3곳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 10팀 ⤷일대일 맞춤지원 ⤷진로취업 역량 강화 ⤷비대면 서비스
6	장려	용안 5공주		용안생태습지공원, 자연에서 놀자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반영. 추진 예정 용역추진중(용역비: 50,000천원)
				⦁3가지 주제가 있는 대표 자연 놀이터 설치 ⤷도담도담 놀이마당 ⤷한울 놀이마당 ⤷맑은 누리 놀이마당

□ 문  제  점

◦ 10년 이상 지속된 프로그램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강구하여 시민의 관심제고와 참여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향 후 계 획

◦ 운영체계 다각화에 대한 시민의 요구조사, 타 자치단체 최근동향 분석 등을 통해 운영방안 개선 모색

8. 2020 정책과제 운영·관리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평가계장		김 정 현	□

□ 사 업 개 요

계	중점 정책과제			일반 정책과제			비고
	소계	환경과제	일반시정	소계	환경과제	일반시정
96(개)	30	10	20	66	19	47

◦ 2020 운영 정책과제수

◦ 정책과제 관리

▸중점 정책과제 : (주간단위 / 간부회의) 정책과제 보고

▸일반 정책과제 : (1개월단위) 서면보고, (6개월 단위) 대면보고

◦ 정책과제 평가 및 환류

▸평가 : 연 2회 - 6월, 12월(5월말, 11월말 실적 기준)

▸결과 : 부서 BSC 가점 반영(최대 2점)

□ 추 진 실 적

◦ 2020 정책과제 운영·관리계획 수립	: 2020. 1. 4.

◦ 정책과제 발굴·선정을 위한 내부 컨설팅	: 2020. 1. 31. / 2. 4.

◦ 정책과제 선정	: 2020. 2. 12.

◦ 정책과제 제외(중점 2) 및 신규 선정(중점 1)	: 2020. 5.~ 7.

▸(제외)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설치·운영,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신규)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 코로나19 관련, 정책과제 목표 현실화 추진 컨설팅	: 2020. 9. 15.

▸학생 환경인식교육 추진(교육청 연계), 2020 기획공연 추진, 청소년활동 및 건강성장 지원, 환경단체 활성화 지원 및 환경 감수성 개선, 배출시설 관리강화 및 재발방지대책,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어르신 체험형 건강프로그램 지원

◦ 정책과제 추진상황 관리	: 2020. 2.~12.

▸중점과제(주간보고) : 45회, 일반과제(월간보고): 8회

◦ 정책과제 반기 추진상황 보고(일반정책과제)

◦ 정책과제 상·하반기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 2회(6월, 12월)

▸정책과제 96개 중 목표 100%이상 초과달성 과제 67개(70%)

◦ 2021년 정책과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과제선정 준비       : 2020. 12.

□ 문  제  점

◦ 정책과제 성과(목표달성도) 비중 상향으로 과제 추진 실무자 사기진작 필요

◦ 일반 정책과제에 비해 업무 중요도 및 피로도 높은 중점 정책과제의 평가 반영 강화 필요

□ 향 후 계 획

◦ 평가기준 중 성과(목표달성도) 배점 조정(10% 상향)으로 목표달성항목  평가 강화

▸평가기준 : 성과(30 ⟶ 40%), 집행(40 ⟶ 40%), 기획(30 ⟶ 20%)

◦ 정책과제 평가시 중점 정책과제 일괄 가중치 (10%) 부여